“2020년 총선 때 행정체제 개편 찬반투표 이뤄지도록 준비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초선의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에 떠넘기려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정민구 의원은 19일 오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첫 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업무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단순 계획이 아니라 의지로서 증명되기 위해서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지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기를 분명히 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는 원희룡 지사에게 2020년 4월 15일을 디데이로 정해 대안을 검토하고 도민 여론 수렴과 주민투표 요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올 추석 전까지 도민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행정체제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주체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라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그동안 논의돼온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끌어나갈 당사자는 의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도와 의회의 협치와 협력은 좋지만 엄연이 각자의 몫이 있다”면서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로 떠넘기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선 7기가 출범한 현재까지 20여일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장을 잃고 정책 방향과 설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행정체제 개편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가장 적기”라면서 “앞으로 2년 후 잘못된 과거를 교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원희룡 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