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등 문제 해결방안 없이 생산 향상에만 초점”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제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제주 농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부의장(무소속, 대정읍)은 19일 오전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3일 제주도가 신청한 ‘제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그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막연한 사업목표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농업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이 제주 농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정부시책에 편승해 사업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 과연 제주도정의 농업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도서지역인 제주의 고질적인 유통문제나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이 없이 생산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까지 강요하고 있어 사업 당사자는 비용 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육지부로 출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물을 재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비경합 품목을 재배하겠다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재배품목의 중복이나 농산물 대체효과로 인해 기존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농업인이나 도민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상당한 절차적 문제”라면서 “농업인과 농업 현안이 빠진 정부의 농업정책과 이에 호응하고 있는 제주 농정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도의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실망과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영비 감소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고비용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해 해결해 주는 것이 스마트 팜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그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이런 농업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이번 사업 신청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과잉생산 조절과 유통비용 감소, 농업인 소득 지지 등 제주 농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