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도, 의원들도 모르는 제주도지사 단임제 ‘논란’
도민들도, 의원들도 모르는 제주도지사 단임제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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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분권 모델 완성’ 업무 추진계획 집중 추궁
자치분권위 ‘분권 로드맵’ 자료에 5~7년 단임제, 6년 연임제 언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분권모델 추진방안 로드맵 내용 중에 도지사 선출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회의를 속개, 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보고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업무 추진계획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

도가 지난 6월 자치분권 로드맵 수정안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달 중 자치분권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하면 8월 중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가 중앙부처에 제출한 분권모델 추진방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도지사 선출방식 등 민감한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도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3월 보고 때는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등 도민의 자기결정’ 내용에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4년 연임제가 명시돼 있었으나 5월 17일 자치분권위에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 반영 요청 자료에는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치분권 로드맵 보고 자료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치분권 로드맵 보고 자료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에 대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 내용을 도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다음달 중에 청와대에 보고되는데 정작 도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이 특강에서 7년 단임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따져묻기도 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도 3월 이후 도의회에 분권 로드맵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도민 대표로 선출돼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 의원도 보충 질의에서 “67만 도민의 권리와도 관계있는 사안”이라면서 “결국 도민과 의회를 패싱하려는 것 아니냐. 이 보고서 작성은 누구 지시를 받은 거냐. 지사는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도지사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제주분과위에서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현 의원은 “보고서에 예시로 든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면서 보완을 요구했고, 홍 의원도 “도민과 합의도 안된 얘기를 언급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 이건 도민과 도의회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거다”라고 성토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중앙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데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미 도의회에도 한 차례 보고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는 도와 도의회에 보고된 사안이라고 오해할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일을 왜 모르게 하느냐. 뭐가 그렇게 급하고 비밀스러우냐”면서 일정을 연기해서 새로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나 단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들과도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성균 위원장도 “8월에 청와대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약 지사 임기제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까지 발표된다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발표 시기가 8월이라면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결국 의회도 도민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도정의 안이한 대응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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