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수요를 파악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할 내용과 재정 수요,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 등을 지시했다.
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199곳에 1325만7000㎡에 달한다. 이에 따른 보상비와 시설비 규모는 2조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우선 장기 미집행 도로가 1143곳으로, 이에 따른 보상비와 건설 비용은 2조319억원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 지구는 43곳으로 73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올 1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모두 61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밀한 내부 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최근 여러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또 그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유는 공공에 의해 계획적인 관리가 돼야 한다고 해서 대부분 개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인 것”이라며 “그동안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몰되더라도 반드시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할 내용과 재정수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나 대상,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2020년까지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일정과 공공이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지 내용들에 대해 한 치의 의문과 문제점 없이 논의에 부칠 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표하고 끌고 나가기보다 도와 의회간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올려 세세한 자료와 내용, 여러 가지 대안을 의논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