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직 확대안 수용...조직개편안 도의회 제출
의회 조직 확대안 수용...조직개편안 도의회 제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7.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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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요구한 도의회사무처 조직 확대안 전면 수용
4국 10과 확대, 공무원 정원 241명 증원 내용 포함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중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사무처 조직 확대안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소통확대·공직혁신·공약실천에 본격 시동을 걸기 위해 도의회가 요구한 도의회사무처 조직 확대안을 전면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총 16건의 의견 중 6건을 반영하고, 3건은 일부 반영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는 복지정책과와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이 신설되고, 1차 산업분야 등에 일부 인력이 보강된다.

도의회에 제출되는 최종 조직개편 안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로 확대 개편되며,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도의회사무처의 조직 확대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의 조직개편안이 전면 수용된 것으로 공무원 정원이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 증원될 예정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기간 언론과 공무원, 도민들께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셨다”면서 “이 중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기능을 강화할 부분에 대하여서는 검토를 거쳐 반영했고, 미반영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적 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 적극 참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 조직 확대에 대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다.

①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 기구의 설치 이유가 무엇인지? 기능 및 타 부서와의 업무 구분은?

소통혁신 기구는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도민 복합민원 처리,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에 따른 업무, 공약 및 지시사항의 점검 및 조정, 청렴감찰 등을 도지사 직속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도지사 직속으로 둔 이유는 도민소통과 공직혁신, 공약실천과 관련된 기능 중 도지사가 직접 지휘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긴장과 통합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일선부서와의 업무중복을 없애기 위하여 부서 간 세밀한 업무분장(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명시)과 협업을 통해 업무중첩 부분은 확실하게 해소할 것이다. 타 부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② 행정 기구․인원 확대가 과연 적정한가?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537건의(5단계) 중앙 이양사무 수행과 환경, 공공시설물 등을 직접 운영했다.

지난 10년간 제주가 인구, 관광객, 경제성장률이 어느 시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동안 자치도 출범 이후 기구는 변함이 없었고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실정이다.

이번 공무원 증원 분야도 제주의 미래,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분야로 증원했다. 앞으로 환경공단·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조정해 나가겠다.

 

③ 제주시 기구 및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제주시는 이미 2016년 조직개편 시 1국 3과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은 민원처리 등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제주시와 협의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제주시 자체 인구 추계로는 2020년 6월을 전후해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구 확대 뿐 아니라 부시장과 국장의 직급, 권한 이양 등의 과제가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 조직진단을 추진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 6월말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인구: 483,001명

 

④ 복지 분야 조직개편에 대한 근거는?

당초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편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정책과를 신설, 복지/노인/장애인/여성/가족 부서로 기능을 세분화해 복지정책을 폭넓게 추진할 것이다.

 

⑤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업무가 궁금하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업무실행은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정책보좌는 도지사 직할에 일자리노동 전문특보 등을 두어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자리, 노동분야의 공약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⑥ 개방형 확대 및 직위공모 확대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4차산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으로 하고, 성과창출을 강화할 분야에 대하여는 공직내부 공모직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임용할 것이다. 공직혁신을 위해 행정 내․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⑦ 최근 문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대책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 등 신규 채용에 블라인드 면접 시행, 시험문제 출제 등의 방법으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버금가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⑧ 행정기구 기준 고시에 대하여

행정기구 기준 고시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 13일자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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