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 제도 개편 등 적극 추진키로
의회 인사권·조직권 의회로 이양 법령·제도 개선 노력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13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과 의회 ‘새로운 협치의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4.3의 뜻을 깊이 새겨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도와 의회가 합심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및 조직권을 의회로 신속히 이양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도가 행정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겼다.
도와 의회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둬 도민이 원하는 ‘제주형 협치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1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협치 제도화를 제안한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하자고 화답, 김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원 지사는 이날 공동선언에 대해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면서 “각 기관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협치와 연정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협치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선 배려하고 양보하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민선 7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