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도의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직접 당사자인 교육의원이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먼저 꺼내든 셈이어서 주목된다.
부 의원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은 단골 메뉴가 됐다”고 이 사안을 끄집어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진 상황에서 지역 언론에서 교육의원 제도 존폐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더 이상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4차례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주로 퇴임 교장들로만 교육의원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 깜깜이 선거로 ‘묻지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되면 제주 교육자치를 발전시키고 완성활 교육의원 제도가 한 순간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검증한 후에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 담당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기회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강화한다는 사명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 권한을 가진 지사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도의회 동의를 얻어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