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협치와 연정, 도·의회가 기초적인 수준부터 시도할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협치 제도화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공식 제안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11일 오후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개회사와 도정 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두 기관장이 주고받은 발언 내용이다.
김 의장은 우선 원 지사가 의회에 행정시장 추천을 해줄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도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행정시장을 의회에서 추천한 선례도 없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도 항상 문제로 지적돼온 선거공신 임용과 회전문 인사는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 지사가 도의회 의원들의 선거 공약도 100% 챙기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말보다 제도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거듭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민선 7기 도정의 조직개편(안)은 협치 제도화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진정으로 도정의 의회 뿐만 아니라 도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 의지가 있는지가 조직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최근 원 지사가 발표한 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옥상옥 부서 설치 논란과 인구 밀집 읍면동 지역에 대한 대동제 성격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차원의 인사·조직권 운용 등 협치의 진정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같은 김 의장의 요구에 ‘협치’와 ‘연정’이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를 정하기에 따라 행정기구에 대해 자율적인 모델을 실험할 수 있고 의회와 도정의 융합형 집행부 구성도 가능하다”면서 “협치, 연정에 관해 제주도정과 의회가 기초적인 수준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이제 인사, 조직, 예산, 공약, 현안에 대해 의회 회기나 의사결정 절차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도와 의회간 가칭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제안했다.
또 그는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등 정무직 인사를 앞두고 도의회에 추천 또는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청문회 등 제도적인 문제점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추천이 어렵다면 의회 쪽의 비공식적인 추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도민 소통창구와 공직 혁신 기능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둔 데 대해 “도지사가 도민 소통과 공직 혁신에 우선순위를 둬 직접 챙기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