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용역 논란·비용 절감 … 행안부 공단 설립 승인받기 위한 차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려던 계획을 수정, 두 용역을 통합 발주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올 상반기 2차 학술용역 심의 결과 이 두 건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나로 합쳐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가칭) 제주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 생활환경과에서 각각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학술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두 부서의 이같은 구상은 학술용역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포함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용역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데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 공단 설립 승인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꺼번에 2~3개의 공단 설립을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협치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14년 2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모두 9개 분야로 나눠 시설물 관리 방안을 부서별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가 4년여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교통시설과 환경, 문화, 체육, 관광, 사회복지, 수련, 녹지, 교육시설 등 9개 분야로 나눠 적정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부서별 토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일단 공단이 설립되면 관련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환경보전국 관계자도 <미디어제주>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단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했다”면서도 “쓰레기와 하수 처리 문제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경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