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조사·평가 법안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조사·평가 법안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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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과 이용을 위해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률에서는 기후변화가 산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 증가, 산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안에는 기후영향 조사, 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협조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가 기상 및 기후 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어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산림자원 보호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호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도 산림 등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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