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관련 입법체계 조정도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제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와 자치입법권 등 핵심사항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헌법에 배타적인 조례입법권과 지방세 조례주의 근거 등이 명시돼야 하며, 국세 자율성 부여 및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는 제주포럼 이틀째인 27일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한국지방자치제도 모델 제주특별자치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소 교수는 새로운 분권형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현행 체계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적정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다.
이에 그는 새로운 분권형 국가를 위한 미래 행정체제로 단기적으로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충남북‧대전‧세종), 호남권(전남북‧광주), 동남권(경남‧부산‧울산), 대경권(경북‧대구) 등 5개 권역과 강원, 제주 특별권역 등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눈 뒤 장기적으로는 17개 시도를 6~7개의 광역지방정부로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정부가 세출의 80%, 세입의 60%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복지, 지역경제 등 3대 주요 핵심 분야의 권한과 기능, 재정, 인력을 모두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그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특별법을 통한 지속적인 사무 이양과 특례 확대를 통해 입법체계를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쉬운 방향으로 법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을 세계환경중심도시와 국제자유도시로 설정, 환경‧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립공원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되 경제‧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해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일자리 확대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를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발생액 기준 국세징수액 이양과 세율 조정 등 자율성 부여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조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쇼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면세특례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