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못한 길 …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직진할 것”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반도 냉전 해체와 분단 극복으로 가는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이행해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2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3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한반도 안팎의 동향을 개관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근 한반도 내외의 움직임과 정세의 변화를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우선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과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연합은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대한 승전을 위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2차 대전 종전 이후 점령 분배 등을 논의했지만 그것이 세계 냉전의 시작이었으며, 일본의 식민 지배와 미소 냉전이 없었다면 한반도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해방 직후 남북 분단을 야기한 책임이 미소 냉전 체제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평화 공존을 위한 시도가 한반도 안팎의 공고한 냉전 질서에 압도돼 좌절되곤 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북한은 체제 방어의 집념으로 군사력 강화로 질주했고, 한국은 정부 교체에 따라 일관된 대북정책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국가들도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다 작년 말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신(新)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화답하면서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을 강조,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때로 주도하고 때로는 중재하는 역할을 갈수록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용의가 있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 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가며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후속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북고위급회담과 군사회담, 체육회담, 산림협력분과화의, 적십자회담 등 진행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두 부류로 나눠 남북 사이에 협의와 준비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 산림협력, 체육교류,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은 남북간 협의가 되는대로 진행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되는 남북간 도로와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조사 등을 우선 시작하려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우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경제우선의 정책 노선을 채택한 절박성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대의 군사우선 정책을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으로 바꾸고 올해는 경제우선 정책으로 전환한 김 위원장이 군사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최초로 열릴 정도로 한반도와 주변 상황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정상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고 본다면서 특히 북한 핵 문제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최초의 북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9.19 공동성명은 실무선의 합의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정상간 합의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막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예전에 생각은 있었더라도 가보지는 못한 길”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꾸준히 직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미소 냉전체제의 비극적 유산이었던 만큼 이 비극을 끝내는 데 국제사회가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 해체와 분단 극복으로 가는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이행해갈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럽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후에도 30년 가까이 냉전지대로 남은 한반도를 냉전의 질곡에서 구출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한국 정부는 지구 최후의 냉전지대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발신지로 바꾸고 싶다. 그 평화의 대장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