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新 농정모델 제시
기고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新 농정모델 제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6.22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제주특별자치도 FTA대응팀, FTA대응담당 김영준
제주특별자치도 FTA대응팀 FTA대응담당 김영준
제주특별자치도 FTA대응팀 FTA대응담당 김영준

제주형 당근 가격 안정 관리제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형 新 농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저급품 당근 시장 출하 억제 등 도매시장에서 제주 당근 이미지를 쇄신하고 타 품목 주산지 조직화 촉진 및 가격지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농산물은 국내시장 경쟁력이 불확실하고 시장가격 변동 폭이 커서 항상 가격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제주농업의 현실을 감안해 대안을 찾고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는 단일 품목에 대하여 단순하게 가격을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아니다.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품목단체 스스로 자율 수급조절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퍼센트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시범사업 품목도 자조금 등 조직화가 잘 되어있고, 전국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채소 가격 안정 관리제 지원 품목에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정하게 되었다.

특히 농가의 자구적인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고품질 생산 및 저급품 출하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했다.

목표 관리 기준가격은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사전 정책수단 사업 등 노력을 했으나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차기 영농에 지장에 없도록 경영비 등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다만 목표 관리 기준가격 결정액이 낮다는 현장 의견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과제,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문제 등 주산지 농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당근 재배 농업인이 자조금을 조성하고, 저급품 당근 10% 산지 격리, 비상품 당근 출하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근 품목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제주형 당근 가격 안정 관리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 품목도 주산지 조직화가 활성화되도록 농협의 재 역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직화가 되어야 본 제도가 운용되고 더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당근 품목은 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가 제주형 新 농정 모델을 제시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