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로만 구성‧운영되는 도정조정위원회 문제도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의회에 최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미디어제주> 보도(‘도민사회 최대 갈등 현안 또 눈감아버린 한심한 제주도정’)와 관련,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손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도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범도민행동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현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이 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시행 실무 책임자이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 선정을 난데없이 강행, 도민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범도민행동은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도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라면서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 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 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 돼있다.
이에 범도민행동은 “손 국장의 경우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 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 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롸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 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 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범도민행동은 명예도민 추천 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가 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실국 부서의 실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돼있고 민간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어 민간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공무원들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범도민행동이 실제로 도에 확인해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 틈이 너무 많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범도민행동은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 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범도민행동은 “이번 손 전 정책관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디인지는 짐작이 가지만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 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명예도민 추천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범도민행동은 제주도에 “즉각 부적절한 손 전 정책관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인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미디어제주> 보도가 나간 직후 손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철회하기로 한 상태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을 맡았고 지금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