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조서 내용 중 부실 의혹 제기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도 포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중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 사회 최대 갈등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제주도가 자칫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관련 내용 중 손 전 공항항행정책관의 공로 조서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주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 사업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제2공항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제2공항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히 등에 제2공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 요약된 공적 내용 5가지 항목 중에도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등 항목이 포함돼 있다.
손 전 공항항행정책관이 국토부 주관 도민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종 보고회를 제주도청에서 개최, 발표함으로써 제주공항 발전과 제주 미래 100년 대계를 이루는 데 적극 협조했다는 내용도 기술돼 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우선 착수하는 등 행정 절차와 주민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도가 작성한 이같은 공로 조서 내용은 애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부실 논란으로 야기된 도민사회 갈등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수차례 유찰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도의회 주변에서는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당사자들로서도 오히려 명예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로조서를 작성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명예도민중 수여대상자 16명에 대한 동의안은 22일 열리는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6년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3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던 남동우 전 해군 제7기동전단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임시회 개회 전날 동의안을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