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文 전면재검토-高 백지화-元 답변 유보
제주 제2공항, 文 전면재검토-高 백지화-元 답변 유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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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대 분야 정책제안 도지사 후보 답변 공개
오라관광단지 文‧元 자본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 , 高 전면 백지화 의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1일 5명의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한 10대 분야 30대 정책과제와 관련, 후보들로부터 보내온 답변 내용을 8일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답변이 없었다.

이번 제안에 대해 문대림, 고은영, 원희룡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를 표명한 정책 제안은 우선 지방자치 분야에서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행정권 확보 등이었다.

또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지도 강화 등 2가지였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 정책 제고 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지역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개발위주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제안, 생활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 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 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 제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인권 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분야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성평등 분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 산업 착취구조 해제를 위한 성 산업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젠더 기반 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정책 마련 등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13 지방선거 10대 분야 30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녹색당 고은영 후보,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13 지방선거 10대 분야 30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녹색당 고은영 후보,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 미디어제주

# 제2공항 문제 “원희룡, 차기 도정 이끌 도지사로서 책임감 부족”

하지만 도민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답변을 보내온 세 후보 의견이 제각기 다른 사안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였다.

연대회의는 차기 도지사가 취임한 후 국토부와 즉시 협의해 절차를 중단시키고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공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전면재검토 방식은 숙의형 도민 공론화 방식이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민 숙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연대회의 제안에 동의 입장을 밝힌 후보는 문대림 후보였고, 고은영 후보는 이보다 더 강화된 전면 백지화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판단을 유보했다. 원 후보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제2공항에 대한 입지타당성 재검토 용역의 결과를 지켜보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대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민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원 후보의 답변에 대해 “결국 공을 국토부에 넘김으로써 차기 도정을 이끌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답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연대회의는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봉착한 제주도의 현재를 직시하고 원 후보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고은영 “오라관광단지 불허 결정 내려야”, 문대림‧원희룡 ‘유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극심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연대회의 제안에 동의를 표시한 후보는 고은영 후보가 유일했다.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자본검증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유보 입장이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 여론과 문제제기를 고려한다면 매우 아쉬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연대회의는 “두 후보 모두 청정제주와 난개발 반대를 천명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정책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목적 조항 변경 文‧高 ‘동의’, 元 ‘유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가칭 제주환경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현행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제주도민을 위한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대회의 제안에 대해 고은영, 문대림 후보는 동의 뜻을 밝힌 반면 원희룡 후보는 도민 의견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유보 입장에 대해 연대회의는 “도민 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공익을 위한 형태로의 제주특별법 목적조항 변경과 그에 따른 하위 조항 변경은 불가피하다”면서 기존 제주특별법 명칭을 가치 중심적으로 바꾸는 데 대해 도민들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분권 강화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고 도민 의견수렴 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함에도 사실상 반대 의견이나 마찬가지인 유보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JDC 소속기관 이전 관련 원희룡 입장 번복, 문대림 ‘유보’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 변경과 관련,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온 JDC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생태, 환경 등 제주 미래비전에 맞는 명칭과 역할로 재조정하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지역 환원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제안에 당초 동의 의견을 밝혔던 원희룡 후보는 입장을 번복, “JDC의 소속기관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선 JDC의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면서 유보 입장을 전달해 왔다.

고은영 후보의 경우 JDC는 기관 이전이 아닌 해체가 필요하다면서 자산을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대림 후보는 역할 조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유보 의견을 보내왔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답변 결과에 대해 “국토부 산하의 JDC는 도민사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와 각종 실책 등을 돌이켜본다면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도록 기관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회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시기에 도내에 상존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을 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차기 도정에서 반드시 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 문대림‧고은영 ‘동의’, 원희룡 ‘유보’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도 후보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연대회의는 현행 제도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페지하고 지역 상생과 환경 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와 고은영 후보는 동의 의견을 보내왔지만 원희룡 후보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투자라 해도 좋은 투자라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좋은 투자를 잘 선별하면 된다”는 입장과 함께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고 난개발이 극심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한 만큼 제도의 실패를 직시하고 현행 제도 폐지와 함께 제주도의 미래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대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감을 표시했지만 고은영 후보는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연대회의 “중요한 지역 현안, 미래 세대 가치에 구태 여전”

연대회의는 “후보들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이 많았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이 도민사회와 지방자치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만큼 지역의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도민사회의 의식 성장이 바탕이 됐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과 미래 세대와 제주도의 가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 제안에 아쉬운 부분을 남긴 후보들은 남은 기간, 그리고 차기 도정에서 이를 잘 채워나가기 바라며 더 이상의 적폐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가 정책 제안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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