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4.3의 완전한 해결, ‘힘 있는 여당 도지사’라야”
문대림 “4.3의 완전한 해결, ‘힘 있는 여당 도지사’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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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유적지 정비‧복원, 군사재판 무효화 등 6대 공약 제시
강창일‧오영훈 의원 “일부 유족 원 후보 지원 심히 유갑스럽다” 지적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6대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6대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도민과의 특별한 약속을 제시하고 나섰다. 선거 막판 제주도민들의 ‘4.3 민심’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위한 차원에서다.

문대림 후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6대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성찬 전 4.3유족회장, 양용해 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고문,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외에 80~90대 고령의 생존 수형인 희생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 후보는 우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피해 배‧보상금 1조5000억원 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보상금 규모는 사망한 유족 1인당 1억원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 후보는 현재 정부가 인정한 4.3 희생자 1만4323명과 추가 신고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조50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소요액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보상 규정에 근거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가 주저하고 있고 야당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힘 있는 도지사’ 문대림을 당선시켜 준다면 적극 앞장서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4.3 유적지 정비‧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랑쉬굴 복원‧정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서귀포 정방폭포 ‘소남머리 학살터’ 4.3역사유적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 그는 4.3 당시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였던 주정공장 터에 4.3역사기념관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원희룡 도정은 전임도정이 어렵사리 주정공장 옛 터 일부를 매입했음에도 지난 4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곳을 ‘살아있는 4.3 역사의 현장’, ‘4.3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정공장은 1948년 10월 이후 초토화 작전으로 생존을 위해 입산했던 주민들이 1949년 겨울을 지내고 대거 산을 내려오면서 경찰서나 군 부대로부터 인계되는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곳이다. 당시 이 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상자와 임산부도 함께 수용돼 있었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대부분 행방불명되기도 했고 혹독한 고문 후유증과 열악한 수용환경 때문에 죽어나가는 주민들도 있었다.

4.3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체제를 전면 확대하고 지원 전담조직으로 가칭 ‘제주4.3의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희생자 사망시 지원되는 장제비를 100% 상향 조정, 3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 생활비 지원 대상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면서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 약값 지원과 현행 진료비 6000도 이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군사재판 무효화 통한 수형자 명예 회복과 4.3 지원담당 부서의 확대 개편 등 공약도 내놨다.

특히 수형자 명예회복과 관련, 그는 “4.3 과정에서 ‘죄를 지었다’는 멍에를 벗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많다”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발견되고 있고 최근 법무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한 점을 들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수형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죽음을 당한 희생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제가 잘 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 한 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4.3위원회 폐지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원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도지사가 된 후에도 4.3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면서 오영훈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한 사람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시 그 정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뭐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특히 그는 4.3유족회 전‧현직 임원들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돕고 있는 것과 관련, “유족들이 뭐에 현혹됐는지…”라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유족들이 이러면 안된다. 무소속 도지사로는 4.3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성토했다.

오영훈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무소속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면서 원 후보가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을 때도 4.3특별법 개정안에 보수 야당 의원들 중 한 명도 참석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게 원 후보의 한계다. 무소속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일부 유족 분들이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분명하게 기억하겠다”고 거듭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용해 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고문도 “일부 유족회 간부들이 원희룡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4.3의 아픔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4.3 영령들이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다면 아마 통곡하고도 남을 거다. 4.3의 아픔을 알고 유족들의 설움을 안다면 어떻게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 표를 줄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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