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4 17:14 (일)
“불법 하도급 근절‧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해야”
“불법 하도급 근절‧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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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 7일 도의회 도민의 방서 회견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 정책질의 답변서 공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불법 하도급 근절과 체불임금 방지 및 적정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공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준비위원회(이하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회견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보내 회신받은 정책질의서 답변을 공개하며 건설노동자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확보와 건설관련 법, 제도개선 및 법안 현장 정착을 위한 12대 과제, 28개 세부정책 요구안을 각 후보들에게 보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녹색당 고은영 후보,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 입장을 밝혔다"며 "답변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의 무성의함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12대 과제, 28개 세부정책 요구안을 수용하고 공약한 후보는 장성철 후보와 고은영 후보이고 정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이라며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요구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가 욕한 주요 정책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근절 ▲체불 임금(임대료) 방지 및 적정 임금(임대료) 조례 제정 ▲체불(유보) 임금 차단 등이다.

“法 하도급 2단계 허용 불구 현실은 7~8단계까지 이뤄져”

“임금체불 길게는 120일까지…체불확인 후 준공 승인 필요”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하도급을 2단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7~8단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1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에서 인건비 따먹기식 출혈 경쟁이 발생히 낮은 임금구조를 낳고 있다"며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길에 지자체가 나서야 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적정 임금 조례'가 제정돼 행정기관이 책임질 때 건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120일에 이르기까지 체불이 만연되고 있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 발주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적용하고 체불 사업주는 입찰에서 제제해야 한다. 체불 시 건축물에 대해서도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체불확인 후 준공 승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2대 과제와 28개 세부 요구사항의 논의를 담보하기 위해 건설노조, 제주도, 건설관련 사용자 단체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는 "후보들의 답변이 모두 흡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건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안전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수용, 구체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성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와 정당이 보내온 답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며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가 제안한 정책 요구안이 6.13 지방선거 당선자를 통해 성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가 요구한 12대 과제는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체불임금 방지 및 적정임금 조례 제정 ▲지역노동자 및 지역장비 우선고용 제도 마련과 노동3권 보장 ▲임금 및 임대료 직접지불제도와 체불확인 후 준공제도 시행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시민안전국' 신설 ▲무인 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화물덤프 및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강화 ▲표준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적정 공사 낙찰제 도입 ▲혁신공영주기장 신설 및 확대 ▲건설 기능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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