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기적 자본 대응…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중국 투기적 자본 대응…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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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5대 공약 살펴보기] 5. 무소속 원희룡

6‧13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제주도지사 후보자간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가 난무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들의 정책이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 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소속 원희룡 후보(기호 7)의 공약은 제주의 환경, 일자리, 복지로 요약되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속화된 난개발에 대한 저지와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실현을 위한 경관 관리, 공공분야에서 1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 돌봄서비 제공, 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복지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TV토론에서 문대림 후보가 제기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미디어제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난개발 투자 제동·관리체계 완비

중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제주 토지의 중국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난개발, 제주 정체성 파괴 등의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기적 자본에 대해 전략을 세워 대응한다는 것이다.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자본검증의 제도화,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개발 제어를 위한 기준 강화, 자연경관 보호, 주민 통행권과 조망권 보호 차원에서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등이 골자다.

여기에 기존 민선 6기 도정의 시책인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유치 3원칙’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농지기능관리, 개발이익 도민공유 강제, 투자이민제 축소 등도 강화한다.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기보다는 제도개선 사항이다.

제주 해안변‧중산간 유형별 보전대책 제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경관 자산의 가치를 발굴해 활용하고 실효성 높은 경관 관리체계 확립방안을 마련한다. 해안변과 중산간의 환경‧경관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제주 해안변 전체와 중산간에 대해 유형별 보전대책 제시를 목표로 한다.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방안은 중점 경관 관리구역 설정,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경관 훼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규정 마련 등이다.

제주 환경자원총량 보전은 기본 개념 및 원칙을 도입해 환경 훼손 시 의무적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 할 자원’을 정립,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로 시행한다.

민선 7기(2019~2011) 임기 내 제도개선 사항이다.

도민 우선 할당…제주 더 큰 내일센터‧알바일자리센터 설립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제주도 공무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채용 시 제주도민을 우선 할당하고 취업 역량 개발을 원하는 만 19~35세 청년의 취‧창업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칭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설립한다.

구직 및 진로모색 단계 청년수당,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운영,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장기 근속 청년에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단계별 종합 고용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개발이익, 독점적 면허사업, 관광객 환경부담금과 입장료를 비롯해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의 사업 이익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원희룡 예비후보가 댓글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원캠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모습. /사진=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아이 기르기 좋은 제주‧교육특별자치도 만들기

▲보육 1등‧교육 1등 제주 구현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및 지원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제주 만들기와 어린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특별자치도 만들기다.

보육‧돌봄 1등 제주는 어린이집 교사 충원 및 처우 개선,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공공형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특수 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특별자치도 만들기는 어린이도서관‧지역아동센터‧자기주도학습센터‧청년문화아지트 확대, 학생 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주꿈바당교육문화학생카드’ 발급, 교육청 목적성 비법정전입금 확대, 국립 해사고 설립(전환), 체육고‧예술고 설립 추진 등이다.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중 복지예산을 확대하며 공공자원에 의한 자주재원 발굴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

종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표준임금제 차액 지원, 야간간호 전담인력 채용,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차액 지원, 사회복지사 채용 확대 및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 치매 치료와 요양 전담을 위한 전문병원 확충, 요양시설 노후장비 교체 비용 지원 등을 하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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