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JDC 해체
현행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JDC 해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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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5대 공약 살펴보기] 4. 녹색당 고은영

6‧13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제주도지사 후보자간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가 난무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들의 정책이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 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녹색당 고은영 후보(기호 6)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설계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다. 또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제주와 평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고은영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 설계

현행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폐기하고 JDC의 해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논의 중인 제주 제2공항 사업 백지화, 관광객 환경부담금 1인당 3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작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요청해 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취임 즉시 제주도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을 나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안 폐기를 제안하고 JDC 해체는 취임 후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된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도민 찬성을 바탕으로 해 환경부담금 부과를 중앙정부와 절충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별도의 비용이 필요없는 비예산 사업이며 환경부담금 부과를 통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제공‧임기 내 완전 무상버스

▲제주도민 기본적인 삶 유지

개발에 사용할 예산을 도민들에게 돌려 비정규직 없는 제주를 실현하며 모든 도민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된다. 공공교통 완전공영제와 단계적 무상버스 시행, 농촌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마을주치의 도입 등이 골자다.

우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본소득 제공을 위해 제주도에 권한을 요청한다. 무상버스는 도민과 운수노동자, 공익대표, 전문가 등과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마을주치의는 1차 진료를 담당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도민 기본소득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시행하고 임기내 완전 무상버스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마을주치의는 취임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재검토한 뒤 추진한다.

필요한 재원은 토목예산 감축 목표제 시행과 예산 합리화로 낭비되는 예산의 축소,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 등으로 충당한다.

2022년 읍‧면‧동장 완전직선제…추첨 통한 도민평의회 구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집행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와 결정권 보장, 세대‧성‧직능별 대표성을 강화한 추첨제 도민평의회 구성, 도지사 결재 문서 즉시 공개를 목표로 한다.

취임 후 별도의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고 정보공개포털을 도입해 이행한다.

읍‧면‧동장 직선제는 내년에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고 오는 2022년에 완전직선제를 시행하고 읍‧면‧동 집행예산은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혁으로 실현하게 된다.

필요한 재원은 기존 행정예산에서 조달하거나 추진 계획을 마련한 뒤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은영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차별금지조례 제정‧인권교육 강화‧발달장애인 안심 시범마을 조성

▲평등한 세상

차별금지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도정 운영 및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현실화, 발달장애인 안심 시범마을 조성, 제주청소년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제주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조례 제정과 각종 계획 및 목표 수립은 별도의 TF가 맡고 취임 후 즉시 구성된다.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며 필요시 기존 교육비 혹은 청소년 예산에서 확보하고 국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군기지 철수‧공공외교 통한 동아시아 평화벨트 구축

▲제주의 진정한 평화

제주4‧3의 추가 진상조사와 성격을 규정해 정명(正名) 작업을 거치고 ‘탈핵 평화의 섬’ 조례 제정, 강정 (제주)해군기지 철수, 공공외교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벨트 구축으로 ‘평화의 섬 제주’를 완성한다.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며 제주해군기지 인근 지역 감독을 강화하고 ‘2040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부분 취임 즉시 국회 및 정부 건의, 조례 제정을 위한 TF 구성이 이뤄지고 동아시아 평화벨트 구축을 위해 현재의 제주포럼이 제주평화포럼으로 바뀐다.

평화벨트 구축사업에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남북교류기금을 평화교류기금으로 전환해 매년 50억원씩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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