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서 ‘2개 市’로…서귀포시 2개 이상 신도시 개발
제주시 동-서 ‘2개 市’로…서귀포시 2개 이상 신도시 개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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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5대 공약 살펴보기] 2. 자유한국당 김방훈

6‧13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제주도지사 후보자간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가 난무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들의 정책이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 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기호 2)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현재 2개 행정시를 3개로 재편하고 도심 주차문제 해소, 주거복지 차원에서 반 값 아파트‧임대주택 공급,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해상운송회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정책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섰다. ⓒ 미디어제주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행정시 재편

올해 3월 기준 제주시 인구가 49만4877명으로 서귀포시 인구 18만7574명과 비교 시 규모가 2.6배에 달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시 구역 조정의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등 2개 시(市)로 재편하고 서귀포시도 읍‧면의 발전을 위해 신공항(제2공항) 인접지를 포함해 2개 이상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생각이다. 신도시는 관광과 상업, 교육, 문화, 주거 복합으로 개발된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계획을 확정,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여기에 추정되는 소요 예산은 약 2조원으로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해 조달한다는 생각이다.

주차 과밀지역 10만평 매입 소규모 주차장 1000개 확보

▲도심권 주차문제 해소

제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내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주자창 시설의 부족은 교통대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차 과밀지역의 토지 10만평(대략 33만㎡) 이상을 매입해 300~600㎡의 소규모 주차장을 1000여개 확보하면서 도심권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매입분에 대한 주차 과밀지역의 주차장 시설을 추진, 2020년 이후에도 토지매입과 주차장 시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약 400억원으로 추산하고 기채(起債) 1조원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게 된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 ‘반갑 아파트’ 제공

▲주거복지

도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 반값 임대주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향후 4년 동안 1만 세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 절반 값에 분양해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임대료 반값 정책도 병행한다. 제주도가 직접 임대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당선 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에 계획을 확정, 2021년부터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신도시 개발이익과 연간 2% 이내의 기채로 필요한 재원 4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정책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섰다. ⓒ 미디어제주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요일별 배출·시간제 전면 폐지…당선되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쓰레기 정책의 경우 요일별 배출 품목 조정만으로 도민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도움센터를 200곳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전임 도정의 정책은 오히려 쓰레기 정책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시간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없고 (전임 도정의) 재활용품도움센터 확대 설치에 들어가는 60억원의 예산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인원(개소 당 2인) 400명에게 들어가는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선 시 내년부터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 재원 조달 계획은 없다.

제주개발공사 자회사…화물선 구입 운영 시 효과 극대화

▲해상운송 회사 설립

1차 산업 물류비용 문제 해소로 당일 수확해 당일 출하하면 간접 비용과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을 막을 수 있어 제주개발공사의 자회사로 해상운송 회사를 설립해 운송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해상물류비 지원과 병행해 화물선을 구입, 자가 운영하면 효과가 극대화되고 관리권과 주체를 제주개발공사로 해 삼다수 운송 물류비용의 원가도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중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확정하고 선박 구입에 들어가 오는 2020년부터 전면 실행하게 된다.

연간 약 37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전체 (기존) 해상운송비 750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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