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통한 ‘제주형 기초단체’…특별자치 분권 완성
주민투표 통한 ‘제주형 기초단체’…특별자치 분권 완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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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5대 공약 살펴보기] 1.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제주도지사 후보자간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가 난무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들의 정책이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 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기호 1)는 5대 공약으로 특별자치 분권 모델 완성, 제주4‧3 완전한 해결, 제주형 물류체계 구축,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옛 탐라대 부지를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을 제시했다.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9일 도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 결의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특별자치 분권 모델 완성의 목표를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재정분권 추진 및 새로운 세원 발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상황으로, 자치‧분권 모델을 새롭게 수립해 국회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선 시 올해 내 정부 및 여당과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주민의견 수렴‧국회 법률안 통과, 2020년 개정 법률 시행,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주민투표를 설정했다.

별도의 직접적인 예산 소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올해 내 국회 처리

▲제주4‧3 완전한 해결

목표는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제주4‧3평화통일센터 건립, 제주4‧3 평화인권 연구 활성화 및 전문가 육성이다.

이행 계획은 도지사 당선 후 4‧3 관련 전담 기구를 제주도청에 설치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여당과 희생자‧유족 보상 방안, 군사재판 무효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며 오는 2019년부터 제주도와 정부 예산에 단계적 반영 추진이다.

지난해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올해 내 국회서 처리, 내년부터 정부와 제주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자 및 유족 보상 재원은 보상안을 마련한 뒤 전액 국비로 조달하고 4‧3평화통일센터의 경우 국고 및 지방비 대응투자, 4‧3 연구는 지방비 투입을 계획했다.

제주해운공사 설립‧공동물류센터 설치 추진

▲제주형 물류체계 구축

제주~목포 고속페리를 통한 ‘환서해 경제벨트’를 연결하고 제주해운공사와 공동물류센터 설치를 통한 물류비 인하 방안이다.

오는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에 맞춰 제주해운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부지와 도비를 확보해 센터를 건립한 뒤 국비로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순이다.

제주해운공사와 공동물류센터는 오는 2020년까지, 고속 페리 운항은 2021년까지 추진이다.

고속 페리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자원의 국비로, 제주해운공사와 공동물류센터는 조례를 제정해 도비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도정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 미디어제주

제주환경공단 설립‧환경총량제 단계적 도입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생활환경 문제를 전담할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제주의 환경총량제를 실시하며 생활폐수 누출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한다.

지방선거 직 후 다른 지역의 환경관리공단 운영 실태를 조사해 제주에 맞는 설립 방안을 도출하고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설립‧운영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하수처리장 미비로 인한 오염 방류수 현황과 인근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총량제는 관련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제주환경관리공단 조례 제정과 설립은 2019년까지, 2020년부터 환경총량제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은 지방비를 출연하고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지방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특구 지정…연구소 등 유치

▲옛 탐라대 부지 활용

옛 탐라대 부지(31만2217㎡)를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며 창의융합인재 아카데미 운영과 AI(인공지능) 분야 관련 국내‧외 저명 연구소를 유치, 산남(서귀포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물(11개동) 등을 활용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내실화로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을 만들게 된다. 여기에 AI 분야 연구소 및 관심이 높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며 제주테크노파크 이전으로 산-학-연 연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4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임기 내 완료하기로 기간이 설정됐다.

재원은 약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비와 지방비로 이를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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