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4‧3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조사권한 대폭 확대”
장성철 “4‧3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조사권한 대폭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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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동일한 내용 조사권 가져야"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가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조사권한의 대폭 확대를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해야 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의결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권한도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 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을 신설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후보는 4‧3 유족 피해 보상에 대해 “국가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의결 확정된 희생자와 함께 추가 신고를 받아 결정된 희생자를 모두 포함하며, 희생자유해 조사·발굴에 관한 공적인 권한을 규정하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3유가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제공돼야 하고, 그 일환으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복지정책과 4‧3유적지와 관련한 옛 ‘주정공장터’의 유적지 보전사업 우선 실시 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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