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략 노출 우려·‘돈의 흐름’ 외부에 알려지는데 부담
“투명성 자신하면 먼저 나서야…법적 공개 의무화도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자금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지차금공개시스템'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공개됐다.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후보자로서는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자금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투표일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자금을 외부에 알리는데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다.
제주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제주도지사 후보 5명, 제주도교육감 후보 2명, 제주도의원 후보 73명, 교육의원 후보 6명 등 총 87명 중 자신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등록한 후보는 2일 오전 기준 단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 후보 1명과 교육감 후보 1명만이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자금 내역을 공개할 뿐이나 나머지 후보들은 정치자금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정지차금공개시스템' 등록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선거자금이 오가는 내역을 통해 자신들의 선거 전략이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모 후보 측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회계 담당이 아니어서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아무래도 돈의 흐름인데 외부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선거 때마다 사람(유권자)들이 의혹을 갖는 게 돈 문제”라며 “본인들이 선거에서 사용하는 자금의 투명성을 자신한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좌광일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선거자금을 공개하는 것이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며 “아예 강제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정지차금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을 공개한 인원은 2일 오전 기준 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9명(참여율 12.68%), 교육감 후보 61명 중 14명(22.95%), 시·도의회의원 후보 18889명 중 37명(1.96%), 교육의원 후보 6명 중 0명(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