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현안, 제2공항 원점 재검토와 오라관광단지 백지화”
“제주 최대 현안, 제2공항 원점 재검토와 오라관광단지 백지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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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개 분야 30대 정책과제 제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10개 분야에 걸쳐 30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그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정책과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생활환경 악화 등이 겹치면서 도민 삶의 질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악화돼 도민 사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최근 10년 사이 제주도는 관광객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급증,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면서 각종 환경 파괴와 오염은 물론 교통 체증, 생활쓰레기 처리난,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부동산 폭등, 심각한 빈부 격차, 각종 범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도민 삶의 질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 10개 분야 30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지역 현안 분야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를 들었다.

또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 변경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를 촉구했고,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를 요구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을,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을 제안했고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다.

또 성평등 분야에서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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