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담론,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까?”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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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정기학술대회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대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과 구현방안’ 기조발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국헌법학회 정기학술대회가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과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를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 31일에는 제1주제 ‘통일헌법상 원리와 정부형태’(이부하 영남대 교수), 제2주제 ‘소련 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법리’(표명환 제주대 교수) 등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 이틀째인 6월 1일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과 구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제1분과 ‘지속가능발전과 헌법’, 제2분과 ‘지속가능발전과 경찰’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분과는 고려대 법학연구소 김희정 박사의 ‘지속가능발전과 헌법’, 민병로 전남대 교수의 ‘미래세대와 환경 보호’, 송기춘 전북대 교수의 ‘헌법상 환경조항의 개정방안’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 제2분과는 김원중 청주대 교수의 ‘제주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최용전 대진대 교수의 ‘자치경찰제도’, 김인회 인하대 교수의 ‘경찰 수사권 독립과 조정’, 김광섭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을 위한 의회운영 차원의 과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1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개회식에는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와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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