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 자원 훼손하는 개발업자‧대기업 독점 이익 골고루 나눠가져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의 자연, 바람, 물 등 공유자원 개발 이익을 전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고은영 후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과 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갖고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고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한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작하는 기본소득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에 실질적인 여유를 찾고 적절한 삶을 누리는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공유자원은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고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득으 전 도민들이 골고루 나눠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금으로 연 100만원씩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목예산감축제 시행,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등으로 제주형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알래스카 정부가 주민들에게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투자한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영기금 배당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연 35만원으로 시작한 배당금은 2015년 230만원까지 늘어났고,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으면서 경제적으로도 평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대표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최하층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려는 뜻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공유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 정도로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과 환경 등 공유자산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더욱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제주도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공유자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명확한 곳이고 재정 여건이 좋아 전 도민에게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 “제주에서도 지역 내에서만 쓰일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전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을 통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