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도민주권시대’ 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문대림 “‘도민주권시대’ 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9 1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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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단체 도입 주민투표, 연동형비례대표제 추진 약속
도지사 직속 ‘제주사회혁신 연합정치위원회’ 상설화 구상 피력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도정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도정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규정, 이를 뛰어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민주, 평화,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면서 민주연합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무지개 연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자신의 도정 정책 구상을 피력했다.

우선 그는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던 제주의 발전 전략은 이제 전환할 때가 됐다”면서 “개발지상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철 지난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자신의 제주 비전인 ‘지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이루기 위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면서 우선 “도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2020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2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보완해 부정‧부당한 행정권을 도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에서 민주연합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제주사회혁신 연합정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제주도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JDC 폐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선도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못내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폐기 주장은 의미가 없다”면서 “다른 일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그는 “1180쪽 분량의 미래비전계획을 보면 ‘계획허가제’라는 말이 60번 정도 나온다”면서 “헌법도 그렇고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먼저 계획하고 개발하라는 것이 원칙인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제도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상대편 후보들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흑색선전임에도 저의 인생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꼭 성공시켜 한반도에 평화‧통일 시대를 열고 제주도를 ‘사람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피력했다.

한편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제안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관련 공개검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개검증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익 제보와 토론회, 기자회견 후 증거 인멸이나 입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많은 움직임이 있다”면서 “형사 사건에 대한 공개검증은 매우 애매하다. 중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기관의 수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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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곱니다 2018-05-29 20:23:58
역대 도지사 공약 중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공약입니다.
필히 지사가 되시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