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태 책임, 개악안 ‘국회 환노위 통과 주도’한 여당에 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가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제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95개 심의안건 중 89번째에 이름을 올려놨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총파업 대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야 말았다”며 “이에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총파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이 개악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집권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 법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정치 모리배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저들은 식대와 교통비, 상여금을 더해 최저임금보다 더 받을 뿐인 전체 노동자 4분의 1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는 저들의 말에도 분노한다. 중소기업의 실질적 고통은 재벌 대기업이 가하는 원하청 횡포에 있다”며 “자영업자 부담의 본질은 천정부지로 높은 건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유통재벌이 가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지침 폐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朴 노동정책 다시 선보여”
“국회 개정안 통과 시 차라리 해산해야…6월30일 전국대회서 대정부 투쟁”
특히 “상여금 쪼개기 등 현행 임금체계를 기업주 마음대로 주무르고 바꿀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려 한다”며 “‘취업규칙 저 맘대로 개악’을 담은 박근혜 지침 폐기를 자화자찬 선전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회를 앞장세워 박근혜 노동정책을 하나씩 다시 선보이려고 마음을 먹은 셈이냐”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국회가 최종적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며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늘 총파업이 결코 끝일 수 없음을 밝힌다”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한, 그리고 친재벌‧반노동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그리고 정부 노동정책의 실질적 대전환을 다시 촉구하는 2018년 대투쟁의 사실상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파업 대회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적폐세력과 야합으로 개악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펼쳐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더불어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치고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을 전 조직이 지금부터 총력 조직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