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곽지과물해변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
“원희룡 도정, 곽지과물해변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8 16: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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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원상복구명령 후속조치 지적
하위직 4명에 4억4800만원 변상 명령 … 감사원 청구 결론은 아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대해 하위직 4명에 대해서만 4억여원의 변상 명령이 내려져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대해 하위직 4명에 대해서만 4억여원의 변상 명령이 내려져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6년 제주 사회에서 행정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도 없이 해수풀장을 조성하다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측은 28일 ‘원 도정 정책 그 후’ 5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곽지과물해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이후 도정의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를 짚고 나섰다.

당시 문제가 됐던 인공해수풀장 조성 사업과 관련, 도정을 책임지고 있던 도지사와 제주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자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행정 실패의 모든 책임을 하위직으로 돌리는 소위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적폐’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당시 이 사안은 야외풀장 조성 공사 현장을 지켜본 한 관광객이 ‘제주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처음 민원이 제기됐다.

원 도정에서는 이에 대해 ‘서부권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서 이해를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렸으나 이 내용이 <미디어제주>를 통해 보도된 이후 도민 사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미디어제주>의 후속 보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치지 않아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자 결국 제주도는 4월 21일자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원 지사가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한 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담당 국장에 대한 훈계 처분 요구와 함께 관련 공무원 4명에게 4억4800만원의 변상명령이 내려지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도의회에서도 ‘제주시가 발주한 과업지시서 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이 검토돼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가 이뤄졌음에도 시장과 부시장 등에 대한 처분 요구가 없었다’고 감사위 처분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도민사회에서도 제주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수풀장 사업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졌음에도 실무자 4명에 대해서만 수억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해 도지사와 시장, 부시장 등 행정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원 도정이 감사위에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위 처분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도지사인데 재심을 청구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감사위 감사 결과는 고위직 공무원 봐주기이며, 결과적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지검에 해당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 고위직 책임성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위 재심 결과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제주도는 행정 절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4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 이들은 다시 감사원에 판정 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정책을 추진하다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한 사안에 대해 도정 책임자인 도지사나 제주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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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18-05-28 18:27:15
나도 장어 먹고 싶다.

“최근 원희룡 후보 표선지역 총괄책임자인 최모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70명 분 장어 35㎏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2018-05-28 18:06:52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왼쪽부터) 의원, 이승룡 공익제보자, 안민석 의원이 '제주판 국정농단'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선실세 라민우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