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감사위 독립성 확보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감사위 독립성 확보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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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6‧13 지방선거 후보들에 5대 정책 제안
청년 기본소득제‧환경기여금‧교통유발부담금 등 포함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5대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을 요구했다.

제안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전환: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제주도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청년 기본소득제도 도입 ▲환경기여금제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추가 도로개설에 대한 엄격한 계획 수립 등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이 같은 정책을 제안하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 외형적 경제성장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고, 보존돼야 할 환경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상‧하수도, 지하수 등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치명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수혜가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한 채 대규모 자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쟁터로 변했다"고 부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그 방법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을 채택, 개발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부동산 개발 승인을 얻는 순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돼 자본들이 몰려들었다"며 "더구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의 관광휴양도시 콘셉트로 바뀌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따라 "지금 제주에 가장 절실한 것이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도지사 후보가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책 협약을 했지만 원희룡 도정은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제주가 청렴해지고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여금, 교통유발부담금,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의 가치가 지켜지고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숙고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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