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박근혜에 발목 잡힌 무상교복, 제주에서 실시” 약속
문대림 “박근혜에 발목 잡힌 무상교복, 제주에서 실시”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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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2억원 소요 예상 … “도‧도교육청 분담하면 부담 줄어들 것”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박근혜 정부에 발목이 잡혔던 무상교복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복 정책은 2016년 성남시가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를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무상교복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 결정함으로써 빛을 보게 됐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목 잡았던 무상교복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해소됐고,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추진 시기를 앞당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미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주관,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구매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가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어 당장 시행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복 및 하복 낙찰 상한가가 30만원 가량인 점에 비춰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할 경우, 연간 약 4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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