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고령 영세농민 경작 농경지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김경학 “고령 영세농민 경작 농경지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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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후보.
김경학 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후보가 고령 영세농민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를 공약했다.

김경학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농가 가구당 부채가 6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고 있어 공유토지를 경작하는 고령 영세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고령 영세농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에 따라 “전국 최고수준의 농가부채와 봇물처럼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고령 영세농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공시지가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고령 영세농의 대부요율을 차등·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 현행 0.5%의 대부요율을 0.3%까지 내려 실제로 고령영세민이 내는 대부료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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