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액 해마다 감소세”
문대림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액 해마다 감소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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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교와 소통해 지방교육재정 부족현상 보완하겠다” 약속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도교육청과 협력을 확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자체가 교육청 및 학교와 교육협력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직접 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제주의 비법정전출금이 2016년 234억원, 지난해 268억에 달했지만 각급 학교에 직접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액은 2015년 352억원, 2016년 268억원. 지난해 227억원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총액은 많아 보이지만 무상급식 지원을 기초자치단체도 분담하는 타 시·도와 사정이 달라 급식지원 예산을 빼면 금액도 많지 않고 사업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와도 적극 소통해 지방교육재정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체 190개교 중 사립은 16개교밖에 되지 않지만 학생 비중은 16.2%에 이른 대신 교육비특별회계 중 학교시설 관련 예산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낮다”며 “또 제주도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의 경우 지난해 226억5000만원 중 사립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9억3000만원으로 4.1%에 그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대해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학생수는 많지만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격적으로 해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 고교무상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립에도 원활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및 급식실 개선 등 시설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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