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7시 30분 천주교 제주교구 사무국 강당에서 천주교 신자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국내외 군사기지 현지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지조사보고회는 최근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국내 평택, 진해, 부산 해군기지와 필리핀 수빅과 클락, 일본 오키나와 해군기지 현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중순 해군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주민들과 함께 국내 해군기지 시찰에 나섰던 제주환경운동연합 윤용택 공동의장, 하승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해군기지 추진에 있어 법적부당성, 해군기지의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발표를 했다.
# 이 규배 교수 "해군기지로 인한 소득창출은 '코끼리 코 위의 비스켓'"
이규배 탐라대학교 교수는 현지조사결과와 더불어 해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군기지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강행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경제적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현실적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는 해군기지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가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군측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인주유입이지만 인구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군기지가 있는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동해시 인구는 5704명이 감소했고 진해시의 경우도 해군기지가 위치한 중앙동의 경우는 2492명(33%)가 줄었다.
이 교수는 또 해군기지가 있는 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도 평택이지만 이 곳은 해군기지에 의한 인구증가가 아니라 포승국가공단이 설립되면서 산업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인구 3만7692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해군기지 부대시설 인력이 증원된 것을 살펴보면 환경미화, 관사관리, 시설보수, 조리, 이발 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비정규직 업무며 고용창출 인원도 20~30명에 불과하며, 비유를 빌리자면 '코끼리 코 위의 비스켓'"이라면서 "결국 평생직업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해군은 강정일대 농수축산물 등 부식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총 액수로 따지면 12억이며 이것은 한 품종에 대한 12억이 아니라 135종의 전체 농축산물에 대한 12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납품도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6명이 납품을 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지역 농민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1년 총수입은 120~160만원, 한달 10만원 꼴"이라고 역설했다.
#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해군기지 경제적 효과는 국내 4곳보다 더 미미"
윤 공동의장도 이규배 교수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평택의 경우 국내 4개 해군기지 중 유일하게 활성화 된 곳"이라며 "1999년 평택으로 해군기지가 이전할 당시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포승공단이 들어오고,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 물류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지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발전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60~70년대 모습 그대로, 마치 영화 세트장를 방불케하는 강원도 송정동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춰있었다"며 "동해시인 경우도 해군기지는 경제적 발전장애가 되고 있고, 안보적으로 볼 때 해군기지 건설은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또 "부산인 경우는 작년에 건설된 곳이기 때문에 제주의 모델케이스로 볼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해군기지가 들어선 진해시 근처에는 30~40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당초 프리미엄이 5000만원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프리미엄도 없어지고 좋은 경제적 효과도 줄어든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임문철 신부는 교회입장에서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임 신부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대부분을 오키나와가 부담하고 있고 오키나와 전체 면적의15%가 미군 기지였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군 훈련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9년전부터 오키나와 주민들은 군사기지 철폐를 주장해 왔고 미군과 일본은 도시에 있는 기지를 외곽지로 이전하자고 타협안을 제안해 왔지만 시민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9년째 저지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신부는 "가장 인상깊은 것은 시민들이 경제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어떤 할머니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오키나와 바다는 군사기지로 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주민과의 대화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그 할머니는 '나는 바다에서 살아왔고, 우리 후손들도 바다에서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우리들이피해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모르고 있는 사이 가해자가 돼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즉 그 할머니는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서 월남을 폭격하고, 이라크를 폭격함에 따라 오키나와 주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었다"며 "그래서 그들은 군사기지 이전이 아니라 군사기지 철폐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신부는 "제주는 정부가 평화의 섬으로 공식화한 평화의 땅, 유네스코가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보물의 땅"이라며 "강정주민들 뿐만 아니라 화순, 위미 등 대상지역들이 절대적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신부는 또 "강정 앞 문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호가 있는 곳인데 8만평의 바다를 매립해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자연의 재앙을 막아낼 수 없다"며 "지금도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적인 것까지 가미된다면 득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재앙을 부르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신부는 "오키나와에서 희망을 봤다"며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해군기지는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하승수 교수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에 주민 동의는 없다"
그리고 이날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부당성도 재차 강조됐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당초 해군과 제주도는 주민동의 아래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민동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강정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총회를 주재했던 마을회장이 해임됐고 최근 강정마을 찬.반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주민 대부분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여론조사의 신뢰성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제주도는 제주도가 정한 조례를 지키지도 않았고 여론조사 원자료(로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최소한의 신뢰성조차 무너진 상태며 검증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마치 주민동의를 얻었고 적법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 이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 것이며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도 지키지 않고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제주도민들이 경제적, 환경적, 안보적 환경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과연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찬성해야 할 지 반대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제주도민이 주권자로서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내외 군사기지 현지조사 보고회에는 김동문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이 참가했는데, 이날 보고회에 대해 해군측이 어떻게 해명할 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