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권 부활 2022년 선거부터 도입해야"
"기초자치권 부활 2022년 선거부터 도입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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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 7대 정책 제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기초자치권 부활 등 6.13 지방선거 7대 정책을 채택, 21일 예비후보자들에게 수용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정책을 제안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법률상 폐기하고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공약을 반영, ㅈ[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특히 "해묵은 논쟁거리인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권한의 도민 이양을 통해 다음 도지사 임기 때는 도민들의 직접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 오는 2020년 총선과 동시투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때부터 전면적으로 도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도민 1% 이상이 참여하면 직접 조례 제정 등 청구를 부여, 현행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한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 1%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세 지방세 이양 현실화를 위한 재정분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 변경 및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도민 환원,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법률 근거 마련 등도 7대 정책 제안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안한 7대 정책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주민선택권 부여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발안제 도입 및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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