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촛불혁명과 광장민주주의, 읍면동장 직선제로 실현”
고은영 “촛불혁명과 광장민주주의, 읍면동장 직선제로 실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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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기자회견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발표
주민자치위 도민평의회로 전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약속도
고은영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고은영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촛불 혁명을 통해 경험한 광장 민주주의를 읍면동장 직선제와 도민평의회로 실현하겠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에 근거를 둔 정치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촛불 혁명과 성숙한 광장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정치적 요구도 높아졌지만 수십년 고착화된 거대 양당은 정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재편되면서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됐으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우선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해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4년 임기와 권한 보장을 담은 도 조례를 개정하겠다면서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도민과 권력을 나누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도민평의회로 전환,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에 근거한 자치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제주는 지난해 42곳 1028명의 주민자치위원 중 477명을 추첨제로 선발한 경험이 있다”면서 자신이 제안한 도민평의회는 100% 추첨제로 구성돼 연령, 성별, 장애인, 소수자 등 참여 의무화를 통해 주민대표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도민평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인 자기 결정성을 갖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예결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짐으로써 직선제 읍면동장과 협력,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사의 권한인 감사위원장 포함 감사위원 임명권을 도의회에 전면 이양하고 소속 공무원의 순환직을 배제, 실제적인 감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잇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위원을 최소 3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해 성평등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공무원 등 정책의 실질적인 구매자와 정책 제안, 제공자가 만나 생상적인 정책 성립을 촉진할 수 잇는 정책박람회를 진행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정치 축제의 장을 만들고 도지사 결재 문서와 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밀실정치와 부적절한 거래 정치의 구습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의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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