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백지화, 1년만에 국비 10억 전액 반납”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백지화, 1년만에 국비 10억 전액 반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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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원 도정 정책 그 후’ 시리즈 첫 번째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계획을 백지화, 1년만에 국비 10억원 전액을 반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측은 16일 ‘원 도정 정책 그 후’ 시리즈 첫 번째로 원 도정이 취임 2년차인 2015년 6월 ‘2018년까지 28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가 1년만에 사업이 백지화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예산을 반납하는 등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은 “해양쓰레기의 경우 분리 수거가 어려운 데다 염분 등이 많아 일반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양이 2015년 1만4475톤, 2016년 1만800톤, 2017년 1만4062톤에 달하지만 도내에 처리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업체에 위탁 처리,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원 도정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지만, 돌연 계획이 취소돼 원 도정은 국비 10억원 반납을 결정하고 201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 조치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은 “사업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국비 확보까지 나섰던 사업을 ‘동복리에 추진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 발표 1년만에 뒤집은 것”이라면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올해 이미 완공돼 1일 40톤의 해양쓰레기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비가 확보된 처리시설 계획을 스스로 포기, 청정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은 원 도정이 지난 2월 해양쓰레기 수거에서 재활용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제주형 수거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등 수거인력 확대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계획에 해양 쓰레기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들어 “염분이 함유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소각시설 부식 문제와 해양 쓰레기 반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도 미지수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이제는 수거 위주의 편중된 해양쓰레기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재추진하는 등 한계점에 달한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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