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축산업 정책 발표
문대림,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축산업 정책 발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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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전면 실시,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 약속
문대림 예비후보가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를 농한 농가부채 경감책 마련 등 농축산업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문대림 예비후보가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를 농한 농가부채 경감책 마련 등 농축산업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농가부채 경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15일 자신의 18대 핵심공약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 두 번째로 ‘뿌리부터 튼튼하게 가꾸는 농축산업’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제주 지역 농가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64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전국 농가부채는 연평균 0.8% 감소한 데 비해 제주 지역은 오히려 12.3% 증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의 농축산업은 현재 농가인구 고령화아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시장 축소, 농산믈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등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농가 단위 공익형 소득직불제를 시행,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익형 기본직불제(밭농업 직불제와 논농업 직불제 통합)의 통합 운영 제도 추진과 영세소농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그는 “유통 주체를 일원화해 판매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갖고 품목별 가격 안정화를 통해 농업소득을 높에는 제주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전면 실시하겠다”면서 세부 실천방안으로 농산물의 품목별 유통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가격 안정과 품목별 자율적 생산총량 자율조정제도 연계 시행, 제주해운항공물류공사 설치와 연계한 유통비용 절감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 당근 등 노지채소 전 품목에 농업재해보험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4차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 팜 낙농 등 미래 농어업 발전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선진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제주 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기 확충과 감귤박‧괭생이모자반 등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무허가 축사 처리대책,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획기적 증설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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