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 간소화하겠다”
김영심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 간소화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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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평가인증 서류 업무 때문에 아이 돌봄 소홀 우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예비후보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간소화하고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이유로 보육교사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인 아이를 돌보는 데 소홀하게 둬선 안된다”며 “아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고충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청원에도 여러 차례 올라온 적이 있음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한 보육교사는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일과 중에 해내려면 보호받고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고 토로하면서 “어린이집 상황과 동떨어진 이론만의 평가인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9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육업무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긍정적인 입안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인증업무를 간소화하고 제도적 개선과 보육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평가인증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반드시 사라져야할 어린이집 보육업무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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