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비후보 친척 보조금 9억 편취…우근민 도정 환수 안 해”
“文 예비후보 친척 보조금 9억 편취…우근민 도정 환수 안 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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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 한광문 대변인 ‘친인척 비리’ 제기
“문 예비후보-우 전 지사 간 ‘권력형 커넥션’ 있다고 믿는 이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 전력을 문제 삼았던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측이 이번엔 문 예비후보의 친척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방훈 예비후보 측의 한광문 대변인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이고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모두 현직에 있던 2011년 문 예비후보의 친족인 문모씨가 제주도로부터 수산 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내 편취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와 문씨와의 관계에 대해 “6촌 관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한광문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한광문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 대변인은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출자 조합원과 실적이 없는 영어조합법인을 내세워 제주도로부터 수산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문씨는 자부담을 들여 공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문씨)의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며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재판부가 당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보조금 반환을 위해 공장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당시 우근민 도정이 문씨의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방기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우근민 전 지사를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보조금 사기를 묵인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배후에 문 예비후보와 우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우 전 지사와 제주도정은 9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짜고’ 보조금 사기 묵인했는지 알 수 없는 일”

“문 예비후보, 대정읍 보궐 출마했던 이모씨와 정치‧경제 공동체”

또 “우리는 이 사건에 문 예비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 근거는 문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해당 영어조합법인 감사로 있는 이모씨가 문 예비후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공동체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씨가 최근 문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 담보 제공, 매각, 재매입 등 과정에 문 예비후보와 행동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한광문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한광문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이씨가 감사로 있는 영어법인이 보조금 사기를 기획하고 실제 보조금을 편취하는 시기와 문 예비후보가 이씨와 부동산 투자를 같이한 시기가 맞물려 있다”고 역설했다.

한 대변인은 이씨에 대해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 직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대정읍 지역구 보궐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로 보이는 이씨가 문 예비후보의 아바타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교감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다.

더욱이 “문씨가 대표로 있는 영어법인이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A건설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는데 A건설 대표인 김모씨가 보조금 결정이 난 다음날 해당 영어법인에 이사로 등재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이에 따라 “문 예비후보는 더 이상 도민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도덕성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에 대한 제보는 없느냐’는 질문에 “있다. 시기가 되면 할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제1 야당으로서 여당 후보를 공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여당 후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 대변인은 기자회견 말미에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경실련,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를 거론하며 “시민단체들이 뭘 하고 있는가. 도덕성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진 자료를 다 제공하겠다. 시민단체들이 묵언수행 중이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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