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쏟아진 주문들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쏟아진 주문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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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2공항 관련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문상빈 대표, 현관명씨, 박찬식 대표, 강원보 집행위원장, 강성일 박사.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문상빈 대표, 현관명씨, 박찬식 대표, 강원보 집행위원장, 강성일 박사.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현안 이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공동 주최, 제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가 사회를 맡아 패널들이 공항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문제와 공항 확충의 규모‧범위, 용역 이후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 진행의 문제 등 세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온평리 주민 현관명씨,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강성일 박사 등 4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최근 당초 사업자로 선정됐던 ㈜유신 컨소시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을 재공고한 이후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대부분 유보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타당성 재조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문상빈 대표는 애초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국책기관에 맡겨진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일반 사기업에 맡겨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석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과 연관돼 있는 한국항공대 교수들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주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국책연구기관에 공동 용역을 맡기거나 그 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식 대표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가장 황당한 것 중 하나는 성산읍 지역 오름 절취 문제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한 마디도 없었는데 예타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했던 김병종 교수와 유신이 예타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했는데 그 기준대로 조사해보니까 10개 오름 절취 문제가 나온 거다”라며 “애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이를 숨겼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근거가 약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강성일 박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가 기술적, 제도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관광 측면에서 관광 변화 예측 등에 대한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관광지라는 제주 지역의 사회환경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현관명씨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도지사 후보들이 대부분 의견 표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모든 논의를 국토부에 다 맡길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찬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10억원이 들었는데 50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재조사 기간과 권한, 예산의 문제까지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재검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보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15년 11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민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제2공항이 도민들이 뜻인 양 왜곡해서 추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원 지사의 발언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전 제주도가 2015년 9월 2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도민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신공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도의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도민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 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에서 도지사 후보 5명을 초청,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및 입지 선정 과정의 정당성’과 ‘환경 수용력 문제’ 등 2가지 주제를 갖고 원포인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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