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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제주에 맞는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만들겠다”
김방훈 “제주에 맞는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만들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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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폭등 따른 복지 분야 피해 심각…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 피력
김방훈 예비후보.
김방훈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가 제주 현실에 맞는 ‘제주형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8월 집계된 기초연금 신청자 6,833명 중에 3,073명이 심사에서 탈락해 기초연금 탈락률이 45.97%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평균 탈락률(29.38%)에 비해 1.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가구 소득이 꼴찌에서 2번째이면서도 탈락률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미 땅값 폭등에 따른 복지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중 3중의 불이익과 연결되어 심각하게 바라보고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땅값이 비싸졌다고 해서, 그로인해 재산의 금전적인 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기본재산 공재기준을 높이고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개선시키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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