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투자체계로 가칭 ‘제주미래투자’ 지주회사 설립 계획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무소속)가 여섯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공 자원과 신규 사업을 통해 자주재원을 마련,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이를 위해 공항공사 설립 또는 지분 참여 투자 외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고 경마 사업 제주도 이관 추진, 친환경 케이블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의 자주재원이 커지는 꿈’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자료에서 그는 우선 2018년 제주도 예산 5조, 복지예산 1조 시대로 진입해 갈수록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자주재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차입 부채 4000억원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그동안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재원을 복지서비스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재정 확대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공항, 교통환승센터, 공항터미널 등에 투자하겠다”면서 특히 공항공사 설립 또는 지분 참여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그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JDC 운영도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먹는샘물 사업의 매출을 확대하고 유통 사업을 직영화해 제주 농산물 등 제주상품의 물류와 전국 유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100% 자급을 위한 역량 학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육상, 해상풍력, 태양광 수익 확보와 투자 참여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사업 내실화를 위해 민간과 과감한 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카지노 수익의 공공환원 확대 추진, 경마 사업의 제주도 이관 추진, 친환경케이블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을 위해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부담자와 금액, 사용 용도 등을 결정하겠다면서 한라산 등 환경자산 입장료 유료화 원칙을 적용하되 도민과 도외 탐방객을 차등화해 도민 할인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신사업 투자 체계로 가칭 ‘제주미래투자’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투자 등으로 실립 자본을 조성하고 기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들의 신사업 등 일부 사업 부문과 모태펀드 관련 새로운 투자사업들을 지주회사로서 관리할 것”이라며 “이 지주회사를 통해 최고의 투자 경영 전문가들이 도민 감독 하에 제주의 신사업 투자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법으로 자주재원이 마련되면 제주도민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는 “제주도는 이미 역외 자동차 도내 등록 등 새로운 세원을 획기적으로 발굴했다”면서 “이에 자산, 소득,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를 면제, 도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