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4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 이후 신고 늘어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3일 내놓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 10배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인데도 이를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 도내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가 2014년 8건, 2015년 36건, 2016년 85건으로 3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측은 전국 18개 지검 중 제주지검의 아동범죄 접수 건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기소 건수도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12건으로 4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원희룡 후보의 지사 재임 기간 중 매년 증가한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도내 아동들이 ‘학대’라는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었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원 후보를 겨냥했다.
민선 6기 원 도정의 ‘안전’을 위한 공약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원 후보가 범죄 예방에 있어 낙제점을 받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아동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는 실제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기보다 신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입건 사례가 증가한 것이지 범죄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3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된 사례는 35명이었다. 2016년에는 신고가 288건으로 105건이 늘어났고, 입건된 인원도 7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4년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그 때부터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아동학대 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