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주대 로스쿨 유치 상황 및 과제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학교가 대학기능을 확대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실무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로스쿨 유치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로스쿨 유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로스쿨 유치를 위한 사전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로스쿨 설립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충석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제주대 본부 관계자들과 도서관장, 법정대학장 등으로 구성돼 로스쿨 유치 업무를 총괄지원하면서 대외협력 지원을 맡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위원회(위원장 권영호 법정대학장)는 법학과 교수 16명을 비롯해 행정학과장, 정치외교학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위는 로스쿨 설립 준비를 위한 추진과제 실무를 집행하면서 실행과제별 연구, 검토, 계획안 작성을 하는 로스쿨 제주대 유치를 위한 핵심 '브레인'이다.
최근에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은행장 등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를 구성, 외부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만큼 다양한 인맥을 통해 로스쿨 제주대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등 로스쿨 설립에 필요한 재정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로스쿨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본부'를 설치해 로스쿨 제주대 유치를 지원키로 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도-제주도의회, '로스쿨 유치 특별자치도 지원본부' 운영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유치를 위한 범도민 역량결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제주도내 각계인사로 지원위원회를 구성, 로스쿨 유치를 위해 범도민 역량을 결집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외도민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 친 제주인사와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방위 로비활동을 로스쿨 제주대 유치를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차원을 넘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까지 합심해서 로스쿨을 유치하려는데는 그만큼 로스쿨이 해당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로스쿨을 제주대에 유치하게 되면 우수한 신입생 유치로 대학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법적 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률이론이나 실무지식을 배움으로써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또한 제주의 차세대 리더그룹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로스쿨 유치가 주는 메리트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실무위원장은 "발전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제주대학교의 로스쿨은 제주가 미래 동북아 비지니스 중시도시로서 국제상사 분쟁해결 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금융법률서비스를 담당할 특화된 인적 인프라 구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해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졸업자 중 70~80명이 변호사나 검사, 판사로 활동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 때 이것은 제주지역 우수 인력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제주의 장래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렇게 매력적인 로스쿨 설립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 2009년부터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은 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중심으로 법조인을 양성해 오던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이에따라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 실시되다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누구나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사법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파행적인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법률이론과 실무지식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법률활동을 할 수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3년제 전문 대학원으로 운영되며, 로스쿨 입학생은 법학지식보다는 법학 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법학전문입학시험(LEET)을 통해 선발한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각 대학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에서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별도의 시험을 거쳐 변호사나 검사, 판사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총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전국 10개의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할 것인지, '1도 1개 이상' 로스쿨을 허가할 것이지, 로스쿨이 도입된다는 사실 외에는 정해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로스쿨 제주대 유치, 우수교원 확보-특성화된 교과과정 편성 '관건'
로스쿨 제주대 유치를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교원확보, 교과과정 개발 등이 필수적이다. 유치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 요소 중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비율이 각각 29%와 19.5%를 차지하면서 두 분야가 전체의 4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유치를 위해 법학과가 있는 전국 40여개 대학이 치열한 경쟁대열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로스쿨 설립 인가 기준을 성실히 갖추는 것은 물론, 다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히든카드'가 필요하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실무위원회는 정부가 10월 중 총 입학정원과 인가심사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로스쿨 설치 인가 승인을 위한 세부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설정해 둔 선결과제 항목만도 69가지가 된다.
실무위는 수차례 회의와 섭외 활동을 통해 로스쿨 교원 20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우수 교원 50~60명씩 확보해 두고 있기 때문에 20명이 확보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꾸준히 우수 교원 리스트 작성 및 섭외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로스쿨 유치 신청을 할 예상대학 40여곳 중에서 교과과정이 특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위는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회법무'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금융허브로서 제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로스쿨 설립에 있어 필수조항인 법학전문도서관을 위해서도 법률도서를 확보하는 등 기반시설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결국 제주대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이 가세한 '로스쿨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본부' 등 다양한 인맥을 통해 법률 실무경험이 있는 유능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로스쿨 교과과정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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