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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 2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 2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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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건 접수.인용 결정 2건…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이후 제주시에서 여성 2명이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번호 신청 요구 사례로 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용 결정된 것은 2건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피해 건이 주민번호 유출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3건은 기각됐고 1건은 현재 처리(심의) 중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된 2건은 60대와 40대 여성으로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의심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정보 유출로 생명 및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변경 신청인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 위‧피해 혹은 이 같은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되며, 인용 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여부가 중요하다”며 “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증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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