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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월 10~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하겠다”
장성철 “월 10~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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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의 주거종합계획,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대단히 미흡” 지적
장성철 예비후보가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첫번째 정책공약으로 월 10~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진=장성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장성철 예비후보가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첫번째 정책공약으로 월 10~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진=장성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월 임대료 10~20만원대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신이 도지사 선거 출마 이유로 든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공약인 셈이다.

장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중인 주거종합계획이 주거권 보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행복주택은 입주 수요가 많지만 이는 성공한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제주지역 주거비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라면서 “실평수가 5평, 8평, 11평으로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또 행복주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영구 임대가 아니라면서 “10년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사실은 분양주택이고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도 실상 분양주택이어서 공공영구임대주택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주택정책의 목표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영구임대가 필요하다”면서 2025년까지 월 임대료 10~20만원대의 영구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급주택 규모는 1~3인 가족 등을 고려해 8평, 13평, 20평 규모를 제시했다.

그는 “무분별한 도심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지 선정을 해나가겠다”면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 일정액씩 갚아가는 방식과 함께 케이블카와 외국인 전용 대형카지노 등 독과점적 사업을 도내 공기업이 운영, 수익을 활용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주거복지도시국 신설과 토지주택공사 설립을 통해 도민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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