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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일방적인 PLS 시행, 농가에만 책임 전가”
김경학 “일방적인 PLS 시행, 농가에만 책임 전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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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이끌어내겠다” 약속
김경학 예비후보.
김경학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예비후보가 26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시행 유예를 이끌어 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PLS란 각 농작물 품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농산물 출하를 금지, 폐기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난해부터 아열대과수 및 종실류에 대해 시행되고 있고, 2019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2차 시행시기인 내년까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주요 작물에 대신 사용 가능한 농약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아 농업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파종에 들어갔거나 곧 파종에 들어갈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에 PLS가 적용될 경우 맞는 농약이 없어 잡초를 사람이 직접 뽑아야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어 8월부터 파종되는 월동채소는 이 제도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2년이란 기간 동안 정부 농업당국과 제주도에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PLS를 시행,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등록 농약이 PLS에 등록될 때까지 이 제도를 유예시켜야 한다”며 “11대 도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제주도 및 국회와 협력해 PLS 유예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미등록 농약 사용시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LS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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