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결과와 토지매입 가능 여부가 관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서부지역 ‘서부중학교’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외도지역 학부모 관심이 뜨겁다.
현재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 중 매년 190여명(3년 평균) 이상이 구제주 지역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원거리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부중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구체화한 서부중학교 설립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의 승인을 마친 뒤, 올해 초 상세 계획이 수립됐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1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5월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한 자체투자 심사를 의뢰하고 8월경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투자심사의 승인 여부가 서부중학교 설립 가능 유무를 결정짓는 관건인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시도 교육청 학교설립의 경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지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시 교육부 예산 규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5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 중앙투자심사에서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 매입’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매년 오르고 있는 외도 지역 토지 비용 때문에 적정 가격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우려에 도교육청은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해 소요예산을 약 475억원 내외로 설정했다. 시설비 등 모든 비용 중 토지매입비가 많이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신제주 및 외도∙도평 지역 학생을 수용하게 될 서부중학교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36학급으로 총 1,080명의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